2019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- 보건복지부 2 -

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 

먼저 보건복지부편 2입니다.

하복부(직장, 항문) · 비뇨기(신장, 방광)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

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(☎ 044-202-2667)

’18.4월 간,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’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(소장·대장, 항문 등)·비뇨기(신장 등)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. 

 ▣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(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난치)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, 

 ▣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*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. * 신낭종, 요로결석, 맹장염, 장충첩증, 치질 등 ※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,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,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•

두부·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

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(☎ 044-202-2667)

’18.10월 뇌,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’19년 상반기에는 두부(안면, 부비동 등)·경부(목)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. 

 ▣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(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난치)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, 

 ▣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 

 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. 

※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,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,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

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

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(☎ 044-202-3692)

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 

 주거·의료·요양·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됩니다. 

 ▣ ‘지역사회 통합 돌봄(커뮤니티케어) 시범사업’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, 방문 의료·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, 식사·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 

 ▣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·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 

 마련하여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.

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

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(☎ 044-202-3535)

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(BPSD)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.

 ▣ ’19년부터는 “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”을 마련하여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으로 “치매안심병원”을 지정하고,  

 -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하여,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

 - 이로써,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므로,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. 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%까지 확대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(☎ 044-202-3224, 3228)

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 ▣ 지금까지는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에 머물렀으나, 

 - 2019년 1월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%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 

* (’18년 4인 가구 기준) 기준중위소득 80%(월 363만원) → 100%(월 452만원) ** (지원 대상) 8만 명 → 11.7만 명(3.7만 명 증가)

 ▣ 앞으로도, 저 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