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- 보건복지부 3 -
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먼저 보건복지부편 3입니다.
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|
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(☎ 044-202-2815)
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
▣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·경제적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적·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. * 만성질환자 약 1,397만명(全인구의 27%), 전체진료비(54조원)의 35%인 18.7조원(고혈압·당뇨 4.3조원)
▣ 앞으로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·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, 지속관찰·관리 및 교육· 상담,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」을 시작합니다.
- 특히,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·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여 경증만성질 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서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기대됩니다.
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|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(☎ 044-202-3289)
’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,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.
▣ 장애등급(1급~6급)은 폐지하되, 최소한의 장애정도(1~3급/4~6급)를 구분합니다.
-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.
▣ 주요 돌봄서비스*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.
* 활동지원, 거주시설, 보조기기, 응급안전 -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▣ 또한,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
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.
-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,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
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.
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|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☎ 044-202-3352)
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입니다.
▣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,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.
▣ (주간활동서비스)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,500명을 대상으로 월 88 시간(하루4시간)의 주간활동 서비스이용권(바우처)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
-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7천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.
▣ (방과후돌봄서비스)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,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(하루 2시간)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이용권(바우처)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
-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2천까지 방과후돌봄을 단계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
계획입니다.
12세 이하 충치치료 (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) 건강보험적용 |
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(☎ 044-202-26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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